국민연금 개혁개혁개방 “더 내고 그대로 받냐 VS 더 내고 더 받냐” 그보다 구조개혁이 먼저

국민연금 개혁개혁개혁개방 “더 내고 그대로 받냐 VS 더 내고 더 받냐” 그보다 구조개혁이 먼저

단연, 군인연금이 최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을 따져보시면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군인연금이 단연 가장 좋습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의 수령자가 연금으로부터 수입을 얻은 금액이 근로 생활에서 얻은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추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면 가입자는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가 최근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는 겁니다.

공적연금 보험요율

국민연금이 월 9 나머지 연금은 18입니다. 세금은 국민, 공무원, 사학 연금이 2배 더 냅니다. 수혜율은 그 이상을 보상합니다. 2배 내고 공무원 연금은 4.62배, 군인연금 4.98배, 사학연금 5.2배 더 받습니다.

출산율이 받쳐줬던 2000년 초반까지는 별 문제없었지만 혼인률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받을 인원은 많은데 세금을 채워줄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종류본인 수혜

퇴역연금의 기준은 19년 6개월입니다. 통상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직업보도교육도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8년 8개월을 복무하고 10개월 직업보도교육을 나가도 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역연금은 1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이며, 퇴역연금일시금은 말 그대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너무 급하지 않는 이상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퇴역연금일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재정추측 결과, 재정안정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한 시나리오1, 1990년생 수익비 감소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한 시나리오5

기초연금 재정추측 현행 기초연금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2023년 22.7조원에서 기준연금액 가정에 따라 2093년 33.3조원109.8조원으로 증가 추측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2050년 48.6조원, 2093년 33.3조원 등 2023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0.5증가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냐? VS 더 내고 더 받냐?

연금특위 산하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27~28일 연금 개혁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었는데요 lsquo;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rsquo;과 lsquo;더 내고 더 받는 안rsquo;이 팽팽하게 맞서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