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문서 양식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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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자연인 채무자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파산절차를 통해 미처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모두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약 파산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용예납을 확인하고, 신청의 법적 요건신청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의 첨부, 채권자명부의 제출를 조사한 후 파산자에 대한 면책심문기일을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개인의 신용점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신용등급이 꽤나 낮아지며, 연체기록이 등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년간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점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시작되는 기간이며, 주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연체기록을 해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다만 연체기록 해제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연체기록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 공통양식의 기재사항을 소명할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각 공통양식의 첨부서류는 본 블로그의 개인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람 각 공통양식을 성공한 다음, 공통양식에 따른 해당 첨부서류를 차례대로 첨부합니다. 이때, 각 첨부서류에 대한 번호를 명기한 자료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우 유용함. 최종적으로 각 공통양식의 기재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오탈자를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여 서명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1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의 다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다면야 의견청취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겠다는 고지를 합니다.

3 의견청취기일의 지정 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자에게 의견청취기일통지서와 이의신청서부본을,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의견청취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원인을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공포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다짐 확정 후의 절차

1 법원의 공고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결정의 주문을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공지 법원은 면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일을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파산면책동시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결정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은행연합회장에게 공지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장에게 면책확정사실을 통지하고, 은행연합회장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함과 함께 공공정보를 기재하여 5년간 유지합니다.

신청에 의한 복권

반면, 파산자의 복권신청에 의하여 복권이 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파산자는 복권신청 시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하는 소명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