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요건, 경감비율, 신청방법)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요건, 경감비율, 신청방법)

고용 산재보험료 과납금 확인 및 환급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료는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험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에 혹은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고용 산재보험료 과납금 확인 및 환급 방법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과납인 경우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진행이 되며 사업자의 경우 과납금 환급통지를 받게 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2021년부터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각종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작성한 문서로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정보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오늘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적은 오늘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오늘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원칙에 따라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연동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해 드린 사이트에서 가장 위 좌측에 있는 사업장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곳에서 사업장을 고르고 중소기업 가족종사자를 클릭한 후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발급을 받아두시면 여러모로 사용처가 많으니까 발급을 받으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간편인증으로 되는것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공동인증서가 좀 더 쓰임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해서 보험가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간단하게 이루어 지는데 최우선으로 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들어갑니다.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되어있으면 확인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직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서 민원서류를 근로 자격 상실 신고서로 선택 후 조회하면 처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영자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징금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취업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부과 방식은 월별 부과고지를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산재보험 산정기준은 위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의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했는데요 알고 싶은 규정이 있으면 위에서 알려드린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