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드디어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 규모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합니다. 파행에 이른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첫번째 지급하고, 대선 이후에 또 한 번 지급하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 힘은 1000만 원으로 대폭 높여서 한 번에 지급해야 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월 19일 새벽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적으로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14조원 크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300만원 지급이 거의 확정될 것을 예상되어지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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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급이 끝이 아니다?

이번 지급이 끝이 아니다?

여당, 야당 구분없이 방역지원금 지급을 가능한 많이 하자는 입장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다시 한번 더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사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별할 상황이 없습니다.면, 2차 방역지원금은 정부안인 300만 원으로 결정돼 것이 예상됩니다.

2차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 의견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지원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 의견을 미루어보았을 때, 민주당에서도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경 규모, 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이르면 4월에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 기준

21.12.15일 이전 개업한 업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매출이 감소할 예정인 업종입니다.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이나 12월의 매출 비교 혹은 11월12월 월평균 매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3) 업종별 기준 매출액 : 10억 ~ 120억 이하

음식 및 숙박은 10억 원, 도소매 업종은 50억 원, 제조업은 120억 원의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절차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를 받은 업체들은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 24일은 짝수이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해당 일자에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전화를 거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대상으로 확인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모음

Q. 제조업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제조업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1인 다수 사업체 운영등도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학원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학원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Q.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종교단체나 시설물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침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효과

한편 3일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빠른 추경안 처리를 촉구를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소상공인분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유를 거론하며, 방역지원금이라도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김부겸 총리는 추경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 물자 제공 방안 없이는 여야가 요구출하는 수준의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냐라고 말하며 사실상 16조 원 플러스알파 정도에서 추가 증액이 이루어질 것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지급이 끝이 아니다?

여당 야당 구분없이 방역지원금 지급을 가능한 많이 하자는 입장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다시 한번 더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지원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

2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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