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원 확정지급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원 확정지급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윤석열 정부 첫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일반지출내역 36조4천억 원의 자재 마련을 위해서 과거 재정을 아껴서 15조1천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채무탕감 새출발기금

기존의 대출금이 너무 많아져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됬을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채무상환능력은 없지만 개인파산 혹은 회생신청을 하기는 어렵거나 겁나는 분들에게 적절한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 10월부터 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제해서 과거 채무의 90를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를 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반드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길 바랍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

혜택 대상과 지급 범위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입니다. 59조 4000억 원 중 관련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은 23조 원이며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규모는 36조 400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내역 36조 7000억 원 중 약 72인 26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됐습니다. 370만 소상공인에게는 판매량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지금까지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줍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과거 90를 100로 끌어올립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제기된 방역 보강에는 총 6조 1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과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량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도와주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신용자 전용 대출

자금이 긴급해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고 저신용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저신용자는 NICE 기준 744점 이하이고, 이전 신용등급으로는 6등급 이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에게 적합하며,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신용자분들에게 좋은 조건의 상품이니 신청하셔서 필요하신 자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II.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2022 본예산 60,000개 rarr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