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10월 경에 한 차례 지원했던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지대출대출원금 지원 대상에서 교육원 교육기관 업종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교습소를 경영관리 중인소상인가된 분들의 많은 항의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 때문지각 이번 2월에 지급되는 소상인가된 손실보상에는 교육원 및 교육기관 경영관리 소상인가된 분들도손실보상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사상 철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7일경,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금전계획을 편성하는 중기부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업계에 QA 형식의 지침을 내렸는데 교육원 및 교습소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받았음에도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니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담기다 여부를 결정 라는 식으로 유권해석이 되었기 때문 이번 12월에 산정되는 손실보상 대상에 교육원 및 교습소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대출원금 신청일
정부에서는 빠르게 지급하고자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영업한계 된 개사가 75만개 정도가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오전부터 접수를 받고 당일날 곧즉각적으로 1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한계 조치를 겪은 바 있는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은 1차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대출원금 대상자 입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22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최신 개업을 한 경우라면 DB가 없기 떄문에 1월 중순 이후로 별도로 안내를 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시스템 금액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가 크신 주된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때문 일종의 소상인가된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소상인가된 두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회에 통과된어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정치 당국이 예측하는 보상금의 규모와 현실감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피해액 사이에서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지난해 8월부터 이번 해 6월까지 46주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한계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험 현황 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줄 피해지원금으로 3조2500억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자는 총 113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의신청은 입증 보상금 아니면 확인요청 실적 보상대상 아님이라고 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문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적자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