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 단어 풀이 인허가 차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 단어 풀이 인허가 차이

기존 상가임차인이 임대 계약 계약이 종료 후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존임차인이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이 직접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게 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흔히 사업 및 장사를 위해서 상가임대차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공실 혹은 영업 상태의 가게는 이전의 밑에 열거하는 상태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첫째로 장사가 잘 되어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이전하는 경우, 둘째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무리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밋 폐업사실을 증명할 정보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3 임대인은 첫번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절차 신청서를 쓰고 신청합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 직권 말소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 등의 장치가 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을 각각 설치 다. 신규 민박집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 기준에 적절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라.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등록 기기를 비치 마.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시설, 주방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바. 난방기,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사. 객실마다.

영업허가 직권말소
영업허가 직권말소

영업허가 직권말소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사업장을 확인한 후에 처리가 되므로 기간은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 관할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선으로 직권말소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 확인하고 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검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처리되면 구청에서도 역시 전산처리되어 확인할 수 있기에 임대인은 신분증을 갖고 해당 지자체 위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직권말소 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업의 종류와 관련 법에 근거한 청문절차 및 필요서류가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전 임차인 대상으로 의견청취, 현장조사, 공시송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무리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업허가 직권말소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사업장을 확인한 후에 처리가 되므로 기간은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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