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혜택 종류 신청 방법(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혜택 종류 신청 방법(기준중위소득)

최근 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지원금, 청년 지원금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우선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자격 필요요건 및 혜택, 종류,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아래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 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가 곤란한 상황인데요. 차상위는 지원 대상 증대 시 최첫째 고려 대상이나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차상위 자격 필요요건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통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다르며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생활이 특히 어렵다고 판단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각 급여별 선택 기준표는 아래와 같은데요. 4인 가구를 보시면 작년 대비 5.02가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고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증부월세 반전세 월 임대료

주택소유자와 협의가 되신다면 얼마든지 보증부월세 반전세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LH 도 그에 따라 보증금 지불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경우 LH가 알아서 모두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 지급하고 LH 가 월 임대료에 월세까지 합쳐서 임차인에게 받는 형식이면 좋겠지만 월세는 직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LH 에서 국민세금인 LH 기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본인부담금 2% 혹은 5% 이외에 추가로 월세의 12개월치 보증금 지불을 더 받아왔는데 저소득층에게 이런 부분이 다소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월세 기준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의 경우 LH 에서 임차료 지급보증을 서서 월세의 3개월치만 받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LH 가 지급 보증을 서는 형태로 보완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못 받는 분들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해당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액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빈곤층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관하여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차체 사업, 민간지원 등 여러가지 차상위계층 지원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데요. 세세한 혜택은 아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구하는 방법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 합격하셨어도 이후 집을 구하는 것도 또한 과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체납여부 확인 등 여러 절차들이 있으므로 LH 와의 합의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기때문에 집구하기가 쉬운편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첫째 부동산에는 먼저 LH 전세임대주택을 찾는다고 말씀은 해놓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전세임대뱅크 혹은 부동산 R114 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매물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예 임대주가 전세임대를 받겠다고 허가한 주택들이기 때문에 여러 매물들을 둘러보시고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설정도 해놓을수 있으므로 관심매물이 등록되면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R114 에서도 매물을 검색해 보실수 있습니다. 두 홈페이지 모두 들러서 임대주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에서 매물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