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왜 필요 한가

토지거래 허가제 왜 필요 한가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규모이상의 주택, 토지,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집거주 ,운영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시 거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일명갭투자를 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 중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법적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한민국 토지의 양도, 매매, 교환, 담보제공 등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지거래신고제는 토지 등의 매매, 교환 등의 거래 시 행정기관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법적 규제입니다. 토지거래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공시 여부와 공시 범위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를 하기 전과 후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절차, 의무기간 등

1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2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 신청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서류검증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공지 4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모두 블로그에 포스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각 지자체 별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링크하고자 합니다. 각 링크는 포스팅일자 기준으로는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였으나, 이후에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링크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원천적으로 거래 자체를 봉쇄하여 재산권의 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동 제도를 존치하는 한 기본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여하한 방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거래합의를 인정하되, 투기 등에 따른 사안은 다른 조세제도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도하게 침해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산의 본질적 가치보장과 관련해 불허가처분에 따른 권리구제의 다른 보완책으로서 규정된 매수청구제도는 매수기관인 공공단체의 예산의 형편에 따라 매수 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매수가격 또한 현가와는 차이가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권리구제는 미흡하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무조건 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검증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혹은 불허가 다짐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이내 이의시청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공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토지는 거래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라인데요 보통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허가받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냅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라고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 전 계약은 아직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서 그 계약이 소급하여 합법인 계약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인가적 성격을 띠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본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상태이지만 인가를 받음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발생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는 효력이 생기도록 서로 간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요 첫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토지 이상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5년 범위 이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매매 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번 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번 1회 부과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이해 강제금 부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알아보려면 토지 이음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토지의 여러가지 규제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포털 검색에서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치면 홈페이지 주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