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온라인 출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온라인 출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문자나 인터넷상에 내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야 아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최근 사건 중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바로 토스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 9천 원에 팔아 29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하여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토스에서 개인정보를 파는 것 외에도 그 정보가 어떤 곳으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이렇게 최근 부쩍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10월 4일부터는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검색을 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본인 확인해주신 다음 로그인하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변경 신청 사유,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등을 첨부해서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읍면동으로 접수 혹은 반려 과정을 거치고, 시군구로 청구가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이 나면 다시 시군구로 결과 통보되어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처리가 됩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도 해당되는데 최근들어 절반 가까이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손해를 입은 분들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합동 대책

여태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50여개 통신사를 통해서 총 150여개의 대포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IT 강국임과 한꺼번에 온라인 범죄가 일어나기도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점을 예방하고자 이제는 전체 통신사를 통틀어서 3개까지 개통이 가능해지고, 30일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문자 근절을 위해 문자 발신자 앞에 해당 기관 로고를 넣어서 안심 마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전화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전화에 대한 안내 표시와 통화 연결 시에도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메모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ATM 입출금 제도 변경

금융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들과 같이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 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1회 입금 한도를 이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입금된 돈도 그동안에는 무제한으로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변경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정부24 홈페이지 rarr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검색 본인 확인후 로그인 rarr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력 rarr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사유,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등을 첨부해서 민원신청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이 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승인되면 신규 주민등록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더욱 편리해진 점은 24개 공공시스템건강보험,세금 등에 자동 연계 처리됩니다. 다만 민간 영역인 통신, 금융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주민등록변경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의결되어 인용된 비율도 77.4에 이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