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요건 금액 갑론을박 수급 어려워 진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요건 금액 갑론을박 수급 어려워 진다

현실 고용보험수사관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관해 직접 조사 및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부정수급 적발 사례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류를 확인하거나 수급자의 카드 및 통장 내역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피보험 자격 획득 및 상실, 위장고용, 이직사유 조작, 정기적인 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 소득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로써 고용보험법 혹은 형법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 등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기재참여 수당

빠르게 재취업하시면 남은 구직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었으나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함 전 직장에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근로해야 12개월 근속이 인정되고, 자영업자로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신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주요 사례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에 대한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보기 수급자격 신청 당시 취업을 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노무를 제공해주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에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노동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인,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등등 인터넷 광고 전문가 등의 활동으로 인해 재참여 활동이 불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에 해당됩니다.

사직,징계,해고,인사발령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함부로할수없습니다.고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를이용할수있습니다. 사직은 노동자가 자기주도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적인 사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등이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를수용하는것으로원칙적으로사직이며,해 고가 아닙니다.

회사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하고 노동자가 불법 해고 이슈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관두라고 할때 무작 알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늘어납니다.

예술인실업급여2020. 6. 7.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연관 거래를 체결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사람에게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제77조의 2제1항

예술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 외 활동

회사에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함께 하는 등 다른 기업 입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은 아니지만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되는 일부 활동의 경우에도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센터에서 경영하는 취업 특강이나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포함되며 자영업 준비 활동도 구직 외 활동에 포함됩니다.

특별연장급여

종합적인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쪽 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연장되어 구직급여의 7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문제가 생기면 취업의사가 없는 것이 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금액도 구직급여의 금액과 같고 지급되는 기간 또한 실업 수당 미지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상병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신 경우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 명확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