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보훈대상자 지원(Ⅰ)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보훈대상자 지원(Ⅰ)

고엽제국가유공자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01028558792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 분들이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해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진료기록 등 입증데이터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시점에 구법 적용2012.7.1 이전을 받으셨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에 따라 6급의 경우상이비상이 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부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적용되지만 하지만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한 10 가산점 혜택을 받았지만 법의 개정으로 5의 혜택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취업에 힘이 미치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곁에서 잘 보살피라는 관점에서 자녀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면 숭고한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잘 보살피면 됩니다.

특히 집 안에 독립유공자가 있으면 손자녀까지 혜택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독립유공자이시라면 당신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순국선열의 유족에 해당한다면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애국지사의 가족인 경우 상이군경과 같이 5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역 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이거나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급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어요. 병역 판정 신체검사 판정에 관련 없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됩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가상 경찰, 순직가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배우 김명예로운 경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하셨다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상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초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중에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이런 제한사항이 해소되어 장애인 등록을 위해 일부러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졌다. 다만 두 혜택이 명백히 중복될 경우는 먼저 등록된 것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사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상정 개념입니다. 즉, 장애인 할인을 유공자는 받을 수 없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공자 할인은 되는 데 장애인 할인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 시설물공공 포함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유공자는 없고 장애인만 할인됩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되곤 합니다.

그 밖의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해선 교육지원이라고 하여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대학원의 경우 보훈장학금의 형태로 지원본인 한정,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이 됩니다. 또한 학습보조비라고 하여 학비 뿐만이 아니라 학용품, 교재까지 지원해 줍니다. 단 학습보조비는 정규학기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예컨대 4학년 이수 후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 8학기를 초과하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졸업유예 없이 910학기 등을 다니거나, 사이버대학등으로 8학기 초과해서 다니는 경우도 비슷하게 지급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의료지원전액 면제 혹은 감면도 됩니다.

단, 보훈 병원 아니면 보훈처 위탁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 대상입니다. 배우자까지 보훈병원 및 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 한해서 의료비 또한 면제 혹은 감면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예방 목적의 진료는 제외되며, 보철구(치아 충전재 포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