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노령화 비율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시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급액 및 수급자격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 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종류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기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세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계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 대상이 아닌분들은 국민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해서 연금 지급액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요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인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실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먼저 계산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서류가 더 추가되고,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이렇게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령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