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의 차이, difference of default and moratorium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의 차이, difference of default and moratorium

북한이 연초부터 이어오던 무력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였는데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공포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한반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라토리움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라토리움 경제적 용어로 한 국가가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채무의 이행을 연기 혹은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향후 모라토리엄의 의미

잠재적인 향후 모라토리엄은 특히 동유럽과 서유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2011년 유럽 재정 붕괴와 비슷한 경제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등 한국 기업들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같은 국가부도 위험에 있는 나라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있습니다. 디폴트 선언을 한 스리랑카는 물론 가나, 잠비아, 이집트도 IMF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부도 위험이 커진 국가들이 많자 지난 8월까지 IMF는 무려 1400억달러라는 거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상 스리랑카 국가부도를 통해 디폴트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계 GDP의 2도 차지않지만,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유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아르헨티나에도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르헨티나는 기존에도 경제적 체력이 부족했기에 이번의 미국 금리 인상이 타격이 컸습니다. 1827년이후 9차례나 디폴트를 선언했을 정도로 이번의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위기도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9월 금리를 5.5인상해 아르헨티나는 무려 75까지 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매달 금리가 살인적으로 오르다보니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은 돈을 벌면 바로바로 물건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다음달에 금리가 또 올라서 갖고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

모라토리움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용어는 디폴트Default입니다. 디폴트 역시 모라토리엄처럼 경제용어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서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일부러 따로 선택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정해지는 선택지를 디폴트기본옵션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디폴트는 기본옵션이라는 뜻이 아닌 채무불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쓰입니다. 조금은 디폴트 선언을 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모라토리움은 디폴트와 비슷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디폴트와 다른점은 디폴트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모라토리움은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

스리랑카는 올해 5월 디폴트 선언을한 국가로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리랑카의 주 수입은 관광수입으로, 이번 코로나 19로 비행기 길이 끊기면서 관광수입이 끊기며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액이 소진되었고, 외화가 부족해서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해오지 못하게되며 스리랑카 국가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권국 혹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채무국 혹은 채무가 있는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협상의 여지는 있는 셈입니다. 채무가 있는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면 채권국 혹은 채권자 집단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을 통해 채무 삭감이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결제 유예를 인정할 것인가 등이 결정됩니다.

협상 결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나 정부의 경제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채권자 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집단이 채무 상환과 연관된 계획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주체가 경제를 회생시켜야 자신들의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회생 계획을 같이 심사숙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