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최저월급 변화의 영향

미국과 한국의 최저임금 변화의 영향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은 월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2023 임금 연봉 산출 사례와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작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규제 제도를 말합니다.

③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활동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이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활용 이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times; 12개월 =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저 임금

미국의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소비해야 하는 최저 시급입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 임금은 2009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간당 $7.25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와 지방 정부는 최저 임금률을 연방 수준보다. 높게 설정했습니다. 2022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시간당 $15로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D.C.가 개개인별로 $14.75와 $15입니다.

미국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추진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옹호자들과 함께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미국 하원은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희망으로 하는 임금인상법(Raise the Wag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상원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①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수습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중에서 아직 일을 연기자는 기간인 3개월 안에 있는 인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나머지 임금(100분의 10=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100%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주어진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빼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알고 있어야 최저임금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도는 관할 지사를 통해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자격심사, 의료 인가 심사, 급여 지급, 취업 조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참가 불가 기간 아니면 의료 이용 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 확인하며, 필요시 사업장·자택 등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체 연관 지역 및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