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기초연금 인상노후소득보장강화크레딧제도확대연금감액제도폐지

발표기초연금 인상노후소득보장강화크레딧제도확대연금감액제도폐지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35년의 역사를 지닌 공적연금 제도로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입니다. 인구경제구조, 고용시장, 부양의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초고령화초저출산, 저성장 경제, 고용모양 다변화, 세대 간 연대 약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적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2차례 개혁이 있었으나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 인하 조정에 그쳐 국민 신뢰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이슈입니다.

5개 분야 15개 숙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처음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지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모양 근로자를 사무실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여태까지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기가 100 부담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45나 되는 이유죠. 실직 아니면 휴직, 사업 중지 등의 이유로 소득액이 끊겼을 때 를 사용해서 보는 건 어떨까요? 소득액이 없을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후 소득액이 발생하게 되어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그 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자기가 희망시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rarr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32만 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됩니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해야 연금을 수령할 있습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됩니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연관된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처음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합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생길 경우 연금 수급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데 향후 아무리 다른 소득액이 높아도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무실 가입자로 순서에 맞게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