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고 중기청에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모두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을 미리 선지급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출이었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이번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번 신청기간에 지원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일자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은 단독대표 및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과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의 일정이 다릅니다. 단독대표 및 본인입출금 예금잔고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업자 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 3월 8일 화요일 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기간 신속보상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신속보상 보상금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업자 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의 경우 3월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되며 3월 10일 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윤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보상금의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1. 일평균 손실액 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의 손실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21년도 3분기와 동일합니다. 다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COVID-19 영향이 없었던 19년도를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 과 21년도 10월 11월 12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9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3분기와 변경된 사항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미흡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속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첫째 소상고인 등 신청자가 서류 증빙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신속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시스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정보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고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으로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크기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스타트 시점부터 1개월간 800 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속지급 혹은 확인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의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손실보상금으로 기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