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당일최대 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지만 확인보상의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번에는 확인보상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에 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인데요.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자기가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목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목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화부터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연관 주요 내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 자영업자 방역지원 온라인 신청, 선불금, 확인 납부일, 지급시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이어 방역대책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소상공인 94만 곳에게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오픈하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력 제한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판매량 감소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1분기부터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로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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