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및 판매 수익 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및 판매 수익 감소 기준

COVID-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크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분명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아니면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얼마주나요?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형은 소기업 중기업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소기업은 연매출 4억원 이상 연매출 24억원 연매출 2억원 미만 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기업은 연매출 1050억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명한 사항은 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서 적어도 6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경우 당일에 지급해줍니다. 신청당일지급 / 오늘 6회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만약 오후 7시 이후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바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중에서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조하여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명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가 2021년이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2021년의 3분기에 시행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작년의 정책으로 손실본 분들을 지금 보상해주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 19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드린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등 액수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 지원금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개업일에 따른 매출 감소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개업하고 2020년 상반기 매출과 2021년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한다면 일반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합니다. 간이, 면세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 기반시설 평균을 활용합니다. 아래 표 중 매출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비교 기간에 2020년부터 20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 기반시설 자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영업 확인 기준은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더욱 분명한 매출 감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정부나 공단 사칭하는 손실보전금 문자 특이 유의 필요함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상기 접수처나 문의처와 같은 가 아닌 문자나 전화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대상 및 유형, 신청방법, 지급절차 및 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일 잘 챙긴후 꼭 손실보전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