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대상다수사업체에 대하여 알고 싶은 소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었는데 최근 시기 바뀐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금액, 대상, 신청사이트, 신청자격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에서는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몇일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서 손실보전금 대상을 선정했는데요, 손실보전금 금액으로는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자격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혹은 연 판매량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및 시간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년간 대출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6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급 자격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증 필수 인거 아시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첫 신청일인 5월 30일과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하도록 했었는데요. 혼란을 막기 위해 홀, 수 구분을 해서 신청을 했지만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분명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도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여전히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원금액이 아닐까 하는데요. 매출감소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상향지원과 일반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조치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일반 지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분들 중, 20.8.16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시설인원 제한21.10.1 이후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판매량 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상향지원은 일반에 비해 지원금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1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면서 주업종이 2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며 3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따른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어야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이미 문자 알림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 지원금 대상자는 총 323만명으로 만약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부처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은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결과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저녁 7시 전에 신청한 건은 손실보전금을 당일 지급하고, 저녁 7시 이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