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

지난 30일부터 수익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발송하며,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구체적인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아니면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년 아니면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창업을 하신 분들,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해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을 하여 수익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모두 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비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최선을 다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은 이번 보상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요즘이지만, 모든 소상공인분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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