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전 확인 사항

실업 수당 신청방법 → 신청 전 확인 사항

개인사업자실업 수당 자영업자실업급여수급신청 개인사업자실업급여서류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신청 뒤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 3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상태에서는 실업 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해버렸으면 7일 이내에 폐업이나 휴업 처리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액이 아예 없거나”, ”다른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이 영위 가능한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도 없고 근로사무실도 없는 경우” 이 세가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 작성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실업 수당 신청서와 함께 폐업일 이전 6개월 간 적자 지속을 증명하기 위한 페이지 폐업일 이전 6개월 간의 손익 현황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페이지,폐업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월평균 혹은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는지 확인하는 총괄표를 작성하는 페이지 등이 있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주겠지만 적자 지속을 증명할 것인지, 판매 수익 감소를 증명할 것인지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표준과세 증명, 사업자 통장 내역과 같은 서류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했듯 아예 처음에 고용센터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완벽히 준비해서 간다면 2번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 수당 수급자격은?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했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폐업 후, 구직 수당 수급 없이 취업하는 경우 실업 수당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준다고 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최소한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며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0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경우에 있을 것0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0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사업 관리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몇 시간만을 근무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무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 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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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고용보험센터 가서 받아봤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해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각 지역 고용보험센터를 직접방문 하셔서 설명듣고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밑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일안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다들 일자리 안 잃고 성실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요건 보시면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권고사직을 절대 안 하며 불리한 거 절대 안 하려는 사업주들은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언제 어디서든지 건승하며 힘든 세상 이겨 내 봅시다. 다음에 더 좋은 글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