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후 복직 중간세대 낀팀장의 다짐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이라 아니면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 여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가휴직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지 급여 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지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 30일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남편들의 출산 휴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유급 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유급 3일 무급 2일로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바뀐 정책으로 유급 10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5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육아 휴가 중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시작 전, 후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 총금액이 500만 원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기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거부 신고 방법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저항하는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민원신청 서식민원으로 이동하신 후에 검색창에 육아휴직을 입력 후 찾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 서식이 검색됩니다. 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출산휴가, 육아 휴가 관련 진정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바로 이동을 클릭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 휴가 거부에 대한 신고서을 를 바로 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단축가능한 근로시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아니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운영형식에 따라 2시간 일찍 퇴근을 하거나 2시간 늦게 출근하기가 가능하고, 1시간씩 일찍 출퇴근하기도 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업무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하루 7시간 근무인 여성근로자는 1시간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복귀 후 불리한 처우 보도 영상
전체 육아휴직자의 65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소속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실제 활용하는 인원은 4.7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휴가 사용률은 1.2에 불과한데, 영상에서 보인 사례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 휴가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이 종료될 경우 예외로 둔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아니면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이 업무복귀, 같은 임금 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육아 휴가 신청방법, 급여, 연말정산까지 총정리에 대하여 소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 30일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육아 휴가 중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거부 신고 방법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저항하는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