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서 무료 양식 hwp, word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실제 점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경매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채권자가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법적 조치를 가하게 된다면? 첫번째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 이 후에 그 뒤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또한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입신고의 경우 임시 거주지가 아닌 이상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법적의무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또한 전세, 월세계약서를 분실 했다면 차선책인 방법이 존재 합니다. 물론 확정일자는 변동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Tip. 상가 계약기간은 조심스럽게 결정합니다.
상가 임대차합의를 할 때 무요건 계약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잡아두고 세입자는 안정성이 높다면서 좋아하고 집주인은 매달 장기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좋아하는데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권이 급속하게 변해 임차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큰돈이 필요해 보증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쪽이 양해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상가 계약 시에는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느라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받기
만약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았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등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출력도 가능한데, 계약당시 전자합의를 했어야 기록이 있습니다. 전자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니 발급도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다룰 줄 아는 중개사가 별로 없고 존재조차 잘 모르는 중개사도 허다하더라고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 별로 세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방법 주민센터 가서 임대 계약 정보제공 요청서 구해 받기
두번째는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임대 계약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애초에 안 받은 상황이라면 원본을 부동산에서 확보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중개사가 원본을 주지 않고 사본을 복사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본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요건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는 언제나 부가가치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S씨는 용산에 있는 3억원 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계약금을 치렀으니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된다고 생각한 S씨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잔금을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잔금날, 잔금을 치르러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오피스텔을 판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가 갑자기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싸우기 싫다면?
실제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거래합니다. 보시면 사람 사람이 파는 사람 그리고 중간이 중개업자까지 모두 부가가치세를 간과하거나 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연마다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을 파는 사람이 내지만, 그 돈은 건물을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거래가격과 별도로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적어둬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세를 계약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의 특양사항에 부가가치세 별로라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길 때 토지, 건물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계약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따로 기재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ip 상가 계약기간은 주의깊게
상가 임대차합의를 할 때 무요건 계약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만약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았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주민센터 가서 임대 계약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해
두번째는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