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및 출자지분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및 출자지분 (4))

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20.1.1. 이후 양도분부터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감정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능 바. 기타자산 연관 해석본보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비율을 판정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비율을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 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567,180원이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비는 임의로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283,590원,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단, 위 계산된 금액은 명확한 금액은 아니며 지역자원시설비가 추가되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을 적용시키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4억 5천 8백만원으로 나온 공시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입니다. 단, 1 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입니다. 예시로 검색한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4억 5천 8백만원의 45인 2억 6백 1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아래 세가지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토지분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라 위 내용만 가지고 계산이 어렵습니다. 예시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232,200의 20인 46,44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인 288,540원 지역자원시설세 24,100원 11,000원 35,100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과세표준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에서 금액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먼저 재산에 대한 공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4월 발표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선택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주소대로 선택한 후에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지금부터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확인됩니다. 4억 5천 8백만원이 나오네요. 지금부터 이 금액을 가지고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표

같은 쉰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입니다. 1순위의 직계비속 중에서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공존할 때 자녀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3명이고 손자녀가 2명일 때 같은 촌수의 사람들인 자녀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2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태아는 상속순위상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상속자산 지분 비율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말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아니면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승인 아니면 포기기한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속과 연관된 지식은 상속세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에 관련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근거해 계산 시 위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계산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