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오늘 5월 10일은 제20대 윤석열 정치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8차 재난지원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부터 특고 프리랜서, 버스, 택시 운전기사, 저소득층에 대한 손실보상지원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출범 후 바로 편성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 전망되며 추경안은 이번주내로 공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추경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및 해당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2020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탄생응원도시, 엄마아빠 행복작업 추진강화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엄마아빠 아동휴직 장려금을 신규 도입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1120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21rarr23만원하여 중하위 적자업체를 주의집중 지원합니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월 산정액의 85에 더하여 나머지 15를 시구 분담 지원하여 운영여건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363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자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합니다. 지하도상가2,788개, 주차장 상가530개, 지하철 상가2,224개, 공영도매시장2,800개, 공동주택 상가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보전하여 경제불황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1억원 인쇄 등 4대 제조산업 및 의류봉제산업의 낙후된 현장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개선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을 기정 750개 업체에서 1,500개 업체로 확대합니다.
일상 생활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활력도시 서울 구현161억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를 통해 일상에 안심을 더하고, 한강 수변공간을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채운다. 청소년・대학생 26만 명에게 아침 급식 비용을 지원하고, 마약중독자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검사・상담・치료・사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2024년 한강공원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정원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잠수교 보행화・나들목 개선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5월 2차 추경인 8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방식과 등등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본격적이고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곧 확실한 일정 및 지급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후인프라 교체, 재난대응기반 강화 등 안정적인 도시 환경 조성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안전하고 간편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합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규교체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합니다. 또한, EV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방음터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방음판으로 교체하고 관련 소방장비를 121개 전체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511억원 내구연한이 도래한 58호선 노후전동차 298칸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안락한 지하철 이용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생응원도시 엄마아빠 행복작업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임대료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자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