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최종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최종 정리

분양 아파트 단독 빌라 매매 전세 월세 상가 책임중개 및 부동산 컨설턴트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도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요건절차가 구체화된 내용이 담겼다. 처음 임대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공개됩니다. 개정안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 등이 담긴 것입니다.

또 국세를 2억원 혹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LH, SH 등과 임대차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 45조의 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 거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택사업자란 LH, SH공사를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임대사업자와 거래를 체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재입대하는 경우로 LH, SH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입을 완료했다면 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이 적은 LH, SH의 경우 월세 관리하기 힘든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혜택

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을 하시면 한해 이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소득자에 대하여 임대 의무기간 동안 단기 임대주택인 조건이 충족되면 40프로가 감면이 된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약 80프로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기간 이내 중도퇴실 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되어도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 A가 8개월을 거주하다가 B로 변경되어 4개월이 지났다. 해도 임차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실제 담당 공무원이 그런 부분까지 올바르게 관여하지 않기에 별생각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수 조사로 인해 적발 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니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B가 4개월 이상을 살다가 다시 C로 바뀌면 그때는 5 증액이 가능합니다.

전부 말소는 뭐고, 일부 말소는 뭔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서 해당 사업자에 등록해놓은 주택이 여러 개인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 하나 뿐인 임대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 중에 하나만 말소하는 상황이면 일부에 체크.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한 번에 다. 말소 하거나, 하나 뿐인데 그 하나의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상황이면 전부에 체크하면 됩니다.

7. 말소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 받았던 거 다시 뱉어야 하지 않나요?

자진말소 대상자가 말소할 때는 취득세 혜택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신고

임대조건 신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중 임대차거래를 체결을 완료하신 후에 한 달 이내에 물건지를 해당 주택과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 거래 갱신에 대해서도 무조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아 않는다면 과태료가 천만 원 이하가 적용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3가집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임차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임대신고서 1번과 2번은 부동산에서 챙겨주는 서류들이니 임대인들이 따로 챙길 필요가 없고, 3번 임대신고서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서 받을 있습니다. 서식이 따로 있기 때문 우리 사무실에서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위 세 가지 서류를 전부 준비해둔다. 한 번에 임대임차인 양측에 모두 설명 한 후 사인을 받고, 3번 임대신고서도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을 미리 다.

타이핑 후 출력해서 전달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에서 꼼꼼하게 다. 챙겨주는 것은 아니니 임대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임대인 스스로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긴 했는데,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