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및 포괄임금 근절 추진

주 52시간제 등 업무시간 제도 개편 및 포괄임금 근절 추진

임신기에는 초기와 출산직전에 조심해야 할 시기에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단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육아기 동안 근로단축을 하여 부모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임신기 업무시간 단축제도란 임신사실을 확인 한 날로부터 12주 이내까지 혹은 36주 이후 출산까지 오늘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는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2시간의 사용시간은 근로자 스스로가 간편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 11시 퇴근 6시 혹은 9시 출근 4시 퇴근 등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법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되니 꼭 참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무지 및 업무범위. 휴일 및 연차 관련 내용. 소정근로 시간 및 점심, 휴게시간 명시. 급여 계산 방법 및 지급일, 지급방법 명시. 위내용의 항목은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금의 형태시급 주급 월급와 지급날짜, 유급휴일 등을 작성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같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출근하기 전이나 출근 즉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서명과 주소 연락처등을 정확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휴가 가면, 내 일은 누가 해요?

수당 없는 야근이요? 그건 그냥 일상에 녹아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입니다. 임금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정해진 기준이 없잖아요. 본인이 야근을 2시간 해야 하는 건지, 12시간 해야 하는 건지 최모씨35는 2년 간 한 중소 유통기업에서 B2B 영업 노동을 담당했다. 그가 근무할 당시 정직원은 8명, 비정규직 작업자까지 포함하면 총 16명 크기의 회사였다고 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업무시간 개편 방안에 관하여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업무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로 ”주” 단위가 아니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니,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연장일을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임금에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최고법원 판결 일부 판례에서 업종 아니면 직종에 따라 근무시간을 제대로 집계하기 까다로운 경우 이같이 계약 형태를 인정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해 이를 공짜 야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대략적인 연장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 사례도 많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하고, 근로자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분들은 센터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인증서와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신청 시기는 근로단축 시작 첫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가능하며, 12개월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급여신청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육아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서를 접수하고, 근로단축을 신청한 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사무실 주소지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