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 포함 어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 포함 어디까지

노무사는 2차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고정성 이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며 구체적 의미는 이시간부터 살펴봅시다. 해고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짧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있었으나 이런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기준이며,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시작하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이기에 무효입니다.

3. 예외적 상황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배제 합의판결 보기 법리 당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차액을 청구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습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문제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제공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빼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이해해야 최저임금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처음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한 이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에 따라 고시된 당해 연도 최저시급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구별해서 계산을 해야하고, 임금 산정 유형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급은 자신이 받는 현재 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액 9,620원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급은 자신이 일급으로 받는 금액을 하루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이것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금액이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