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렇게 한다면 벌금 나옵니다 아랫집도 조심하세요

층간소음 이렇게 한다면 벌금 나옵니다 아랫집도 조심하세요

하지만 아랫집에서 보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층간 소음 보복 상품을 통한 소음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손해 배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새벽이나 밤늦게 층간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겠죠? 오면 윗집으로 갑니다. 조심성을 주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윗집 사람이 조심성을 받고 반성을 한다면 조용해지겠죠? 하지만 새벽이나 밤늦게 층간 소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개념은 없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가고 나면 또 층간 소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조용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소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롯 손해보험이란?

한화 금융계열사 중에 하나로, 한화손해보험,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이 만든 국내 1호 디지털 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의 회사인데요. 티브이에서 신민아가 광고모델로 나온 것을 보고 저명한 회사인가 싶었는데, 탄만큼 내는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출시 15개월 만에 가입자수를 20만 명이나 유치하면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 급부상하고 있는 보험사입니다.

저도 캐롯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가격을 제안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쟁 조정센터 이용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2차로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 공동주택 분쟁 조정센터3. 환경부 층간 소음 분쟁 조정센터위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웃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고 해서 한두 차례 시정요청을 넘어서 과도하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타인이 거부하는데 수십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장 심한 경우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소음피해자라고 해도 본인의 그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민사 피해자와 형사 가해자가 서로 엇갈리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소음 손해를 받았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1차 관리사무소, 2차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수집을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 어플에서 층간 소음 dB 측정 앱을 이용해서 측정하거나, 본인 핸드폰에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해서 참고 자료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분쟁 조정센터에서 해결 당시 자기가 측정했던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송할 때는 자기가 측정한 자료들이 바로 직접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동의하거나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자료로 보대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최근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나 월세같이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층간 소음은 소음 유발자 당사자가 층간 소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층간 소음을 유발했다면 아무리 집 주인들이 있어도 자기가 층간 소음 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세를 들어 지내며 층간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꼈다면 세입자 자체가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들이 임대를 주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데도 집주인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임차자가 층간 소음의 피해자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층간 소음이 반복될 경우 그 임차자가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 주인들이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윗집에다가 층간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시정요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