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계산방법 지급기한

퇴직금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계산방법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외부 사정 상 퇴직금 2주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노동법에서는 늦은 일수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한 퇴직금 지연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율은 1년 기준 20입니다. 은행법 상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직금 지연이자 요율이 연 기준 20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입출금 예금잔고 이율이 현 기준 5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4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고이율입니다. 한편으로 퇴직금은 일반 임금 대비 천만원 단위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율 적용 대상 금액이 높은 경우 이자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게 되며, 억대 규모의 퇴직금을 30일만 지연해도 백만원 단위의 이자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원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밀린 임금을 조속히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밀린 임금을 최우선으로 받고 싶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넣게 되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상황 파악 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바로 해결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행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적으로는 먼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진정서를 넣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작성하려면 를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원-민원신청을 눌러 접속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체불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의 연 20를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200만원이 체불되었다면 연 20 적용 40만 원된 이자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조건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단순히 급여가 밀린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을 곱하고,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나온값을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급여 외에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의 수당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등을 검색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9조 1항에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자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법으로 정해진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합니다. 혹시라고 받아야할 퇴직금이 있다면 3년이 되기전에 꼭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성과 권능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음으로써 노후나 은퇴 시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삶의 도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