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수천만원 쓴 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삿돈으로 수천만원 쓴 새마을금고 이사장

내부 직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감사를 나온 중앙회는 고발인을 보호하긴커녕 되려 신상을 공개하고는 사건을 덮었다. 횡령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은폐된 횡령의 규모도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9일 새마을금고에 의하면 서울 삼선동 S 새마을금고 현재 동선동으로 이전의 B이사장은 2020년 2021년 복지사업비를 7000여만 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달 초 중앙회 차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 복지사업비는 지역 사회발전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S 새마을금고의 복지사업비 지급 내역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B이사장은 2020년2021년 복지사업비 7000여만 원을 개인에게 2050만 원 단위로 수십 차례 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말하며,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의 새마을금고 약관상 적용 이율 중 낮은 것을 말합니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고객에게 직접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고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금 지급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 위원회 의결 후에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전자공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희망하는 지점명을 탐색으로 찾습니다. 검색결과 중 해당하는 지점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것이 많지만, 그중 31번 경영실태검토 검토 종합등급을 확인해 봅니다. 종합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부실한 지점은 근처에 우량한 금고과 합병하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5일 합동보도자료를 내며,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최근 3개월 새 수신 잔액이 7조원 가까이서 감소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2월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65조2700억원에서 3월 262조1527억원으로, 4월에는 258조281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3개월 새 수신 잔액이 7조원 가까이서 감소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상호금융 수신 잔액이 466조3582억원에서 475조3615억원으로 9조원 넘게 불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새마을금고 정부 특별검사

3일 연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오는 10일부터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아주 높은 30곳에 대하여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해당 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 등 부동산 연관 대출의 연체 상황을 집중 검토하고, 중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연관 근로자 및 이사장에 대한 징계, 대출 영업 중단 등의 경영관리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순 제재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구조 조정이나 다른 금고와의 통폐합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되더라도 금고 한 곳당 5000만 원까지 중앙회가 예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또 검사 대상 30곳보다. 부실 위험이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