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2818시행) 대상 관리기준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2818시행) 대상 관리기준 과태료

20인 이상 사무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설치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과징금 부과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이를 어긴 일정 규모직종의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원청사업장에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경우엔

대학 청소노동자와 같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하청사업주는 물론 원청사업주까지 모두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엔 원청사업주에게 팀워크 의무가 있습니다. 산안법은 원청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엔 원청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온도 1828습도 5055에 환기는 필수

폭염이 닥치는 여름 시기 휴게시설은 시원해야 하고, 겨울엔 춥지 않아야 합니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를 유지해야 하며, 체감온도와 불쾌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습도는 5055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침침한 자연환경을 막기 위해 조도는 100200를 유지하고 창문 등을 통해 와 마실 수 있는 식수 설비도 필수다. 휴게시설은 사업주 책임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자아래 관리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관리를 노동자들에게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는 법에 따른 기준이며 실제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넓이가 최소한 바닥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사무실 별로 휴식의 형태, 휴식의 주기, 사용 인원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하므로 법적으로 일괄 정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장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결심하는 것에 강제력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시설의 바닥 면적은 최소한 6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여러 사업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아웃렛, 백화점 등에는 최소한 바닥면적 6에 사무실 수를 곱한 면적을 최소한 면적으로 합니다. 바닥에서 천장의 높이는 최소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최소한 면적 6, 천장높이는 1m 이상

산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을 보면, 휴게시설의 최소한 바닥면적은 6로 2평에 조금 못 미친다. 천장높이도 최소한 2.1m를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계단 아래 층고가 낮은 창고 같은 곳을 휴게시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휴게시설을 활용하는 것공동휴게시설도 가능한데, 최소한 바닥면적은 사무실 숫자에 6를 곱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전용넓이가 300 미만인 경우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노사 협의를 통해 6를 초과한 최소면적을 정했다면 그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도덕 제80조 의자의 비치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혹은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사업주는 지속해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가끔 앉을 수 잇는 기회가 있다면야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도덕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도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해야만 되는 규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었고, 휴게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없이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운영돼 있어 문제가 많았다.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해야 해야만 되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개정된 산안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처벌규정이 명문화되고, 시행도덕 개정을 통해 분명한 휴게시설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사무실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1. 공간 2. 내부 환경 3. 비품 및 관리 관리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부록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미이행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