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실업 수당 받을수있습니다

최근 코시대를 겪으며, 많은분들이 희망하지 않는 퇴사를 하시거나 당하셨을겁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시는분들도 계실텐데, 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직장가입자는 4.5내야되는 국민연금은 9 보험료 부담하셔야되고, 건강보험료는 모든 재산, 자가용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도덕 115조의 3에 의하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유추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 의사소견서에 따른 질병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폐업사유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 수당 기간 및 금액

개인사업자의 실업 수당 금액은 소득액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업급여가 측정이 됩니다. 보통 17단계의 기준보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년 신고했던 보수액과 가장 근접한 기준보수액으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아래사진에 보이는 기준월급액 x 60 가 실업 수당 금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면, 기준보수액이 234만원의 3등급이였다면 실업급여액은 60의 14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에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년3년은 120일4개월, 3년5년은 150, 5년10년 180일, 10년이상은 210일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그래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월 보수액의 60를 월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가 직접 월급액 등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선택한 보수액의 2.2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 수당 2%)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의하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전직 혹은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전직 혹은 재창업입니다. 사업종료 직후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실업 수당 수급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수급조건을 다시 보시면 ”재취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feat.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1달에 100만 원인 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3,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1월 1일에 개업하지 않으므로 중간에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1년 1,200만 원을 그 해 개월수로 계산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역시 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기부금이나 광고선전비, 경조사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최대 한도는 20만 원까지입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품목은 전액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비 한도는 매년 5만 원 이내이며, 개당 3만 원 이상의 물품에 해당됩니다.

접대비를 비롯하여 각종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3만 원 이상 지출된 때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3만 원 이하로 지출된 경우 위에서 열거한 적격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 내용이 담긴 증빙 정보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되도록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셔야 인정받는 데에 수월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들은 바로바로 챙겨 두시는 것이 추후에 신고하실 때에 용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