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밑에 상세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적겠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바뀌오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1분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위와 같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에 걸린 건물에 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직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당하는 업종이 없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객센터15333300에 전화하셔서 본인 업종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계산방법

위의 측정계획을 상세하게 나눠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도출 산식 계획을 이용하여 판매 수익 규모를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정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사업장에 판매 수익 규모 및 보정 비율을 계산한 후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하한액 미만이면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금매출에 대한 고려여부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19년 기반시설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19년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0년 개업자는 20년 기반시설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1년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기반시설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변경하는 것?

1 21년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일부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지만,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즉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거리두기, 수용인원 제한 등 시설 전체의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포함하기 떄문입니다. 2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었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4분기 까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감안하여, 보정률 3분기 80대비 4분기에는 9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과세자료가 풍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에 보상금 정산이 불가했던 부분을 해소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이행일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며 일평균 손실액 이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times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방역조치이행일수 산정기준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보정률은 정부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신 후에 본인인증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 등을 완료하신 후에 기본사항들을 입력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완료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스스로가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필수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발급에 한함, 손실보상 신청서를 들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손실보상 신청서를 아래 링크를 통해 서식을 출력하신 후에 작성하셔서 가셔야 수월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상공인과 연관된 좋은 정보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위의 측정계획을 상세하게 나눠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도출 산식 계획을 이용하여 판매 수익 규모를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정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출에 대한 고려여부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19년 기반시설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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