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알아보기

2022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알아보기

오늘은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평가액 제외 관련 글을 들고 왔어요. 작년 2월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15,000명의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이 오늘 너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료비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순위 유족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해당자녀에게 보훈병원에서 60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대학입학시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 비교적 수월합니다. 국가유공자자녀는 대학수업료가 면제입니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 즉, 적어도 C이상의 성적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훈급여금 압류

만약 보훈급여금 통장이 압류될 경우 압류예방 전용 통장인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으신 후 신분증과 발급받은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은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예방 통장으로 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정기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 제한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한 은행은 10개 은행이며, 은행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떼려면 됩니다.

군인시설에서 다치면?

군인시설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되어 걷지도 뛰지도 못하며 일생을 재활운동에 바쳐야 하는 친구를 목격했다면 보통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합니다. 상이등급 6급으로만 올라가도 연금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데 상이등급 6급 1항은 월 150만 6,000원 60세 이상 월 160만 3,000원,상이등급 6급 2항은 월 138만 6,000원 60세 이상 월 148만 3,000원, 상이등급 6급 3항은 월 93만 3,000원 60세 이상 월 103만 3,000원 을 받는다.

허리디스크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이등급 5급은 166만원 (60세 이상 : 월 174만 7,000원), 상이등급 4급은 199만 2,000원 (60세 이상 : 월 208만 9,000원), 3급은 237만 4,000원 (60세 이상 : 월 247만 1,000원)을 받는다.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이런 제한사항이 해소되어 장애인 등록을 위해 일부러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졌다. 다만 두 혜택이 명백히 중복될 경우는 먼저 등록된 것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사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상정 개념입니다. 즉, 장애인 할인을 유공자는 받을 수 없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공자 할인은 되는 데 장애인 할인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 시설물공공 포함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유공자는 없고 장애인만 할인됩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되곤 합니다.

병역 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이거나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급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있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판정에 독립적으로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됩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순직상상 경찰, 순직상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배우 김명예로운 경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하셨다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상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중에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먼저 작년 9월 7일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합니다. 기초연금 감액규정을 폐지합니다.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 제외 조항을 폐지합니다. 이 네 가지 개정안 모두 평소에 어르신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내용인데요. 한 가지 씩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모두 지급합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급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