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신청 서류 헛걸음 하지 않게 정리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서류 헛걸음 하지 않게 정리

요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예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과 감액 기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따른 최종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 역전 예방 감액 세 가지 감액이 존재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경우, 국민연금을 48만4770원 초과로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월 40 원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 부부 감액 적용 시 기초연금 수령액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20가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 연금 323,180원에서 20 감액 적용 시, 각자 258,544원을 받게 되며, 부부 합계로는 최대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기초연금법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대부업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 증권사, 신탁기업 등도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기에 해당 업체들을 통해 실행한 대출이나 약관대출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그야말로 실행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하며, 그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부채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 담보설정액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의 단기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단기신용대출은 대출도 쉽고 입출금도 쉽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악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위 남편과 아내의 소득 평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월 40만원 수령 기본 공제가 없음 정기예금 3억원의 이자소득 월 100만원 기본 공제 4만원 적용 rarr 96만원으로 계산 소득평가액 40만원 96만원 136만원 그러므로 소득 평가액은 국민연금 40만원과 이자소득 96만원을 합한 136만 원입니다.

타재산증가분

타재산증가분이란 해당 주택을 매각 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갔다면 다른 주택의 당시 시가 표준액 혹은 임차보증금이 타자산 증가분이 됩니다. 또한 매각한 해당 주택을 원래 남에게 임보통 사람 이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 보증금들을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차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인정액136만 원 163만 원 299만 원 앞서 구한 소득평가액 136만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63만원을 더하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 인정액은 총 299만 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 인정액 299만원은 2023년 기준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323만 2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일정 금액을 일반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정하고,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연적 소비금액 을 차감해 나감. 위의 표에서 보시면 2023년 단독가구 의 자연적 소비금액이 2,217,408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 노인 1인이 일반적인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2,217,408원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매각한 주택이 있다면야 해당 시가표준액에서 매달 221만원 정도 는 기본적으로 차감해서 계산해 나가 겠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자산 반영 시기 아파트, 이자

서울시 거주 65세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성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지역별 기본공제, 공시가의 변동,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으며,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액 기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