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2023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하나로 주거급여가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소득등 기준과 주거급여의 금액혜택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화된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모양 거주비용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액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택 등을 가지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현실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똑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아니면 현실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현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게 되는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도와주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및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장점과 한계

주거급여는 빈곤층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가구들이 더 나은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한계도 있습니다.

예산 한계로 인해 모든 자격을 갖춘 가구들에게 주거급여를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일 뿐이기 때문에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주택 수선유지비용 지원

주택 수선유지비용은 임차가 아닌 직접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됩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검토 검토 후 종합적인 주택 개량, 보수를 지원합니다. 경중대 보수로 구분 주택의 노후도 평가항목 1 설비상태 부엌,창호, 단열, 욕실, 급수, 난방, 오수, 조명, 내선 등 2 구조안전 기조 및 지하침하, 벽제균열, 지붕누수 등 3 마강상태 벽, 바닥, 문틀, 천장, 문짝 마감 등 주택 수선비용 지원금액 주거약자 추가지원 장애물이 없는 안정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비용에 추가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시각,청각,기타장애인일 경우는 최대 380만원이 추가지원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50만원 추가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지 발송 뒤 조사원이 현실 방문하여 주택조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