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월급까지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월급까지 총정리

내년도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위 표결을 거쳤으나 민주노총 위원이 불참하고, 표결선포 직후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해 기권처리가 되어 27백발백중 동의한 인원은 12명뿐이였습니다. 확정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쪽 장관이 결정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서 다시 심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종 결과에도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월금 계산방법을 아래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10,080원 소비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9,330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시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최저임금 개념에 대한 문제로 영화로도 제작된 1986년도 전태일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시간당 돈이라기 보다는 가치있게 저희가 지키고 만들어온 것이 최저임금의 개념입니다.

책정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수많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내리는 만큼 상당히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쪽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책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 rarr 구간설정위원회 rarr 결정위원회 rarr 최저임금 다짐 rarr 노동쪽 장관 최종 승인

2023년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최종 공개가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쪽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책정 하기위해 가장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중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올해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구간안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방안을 정해서 보여줍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결정위원회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한 이 구간안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주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지 생각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대상자와 제외조건, 과태료는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채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채용한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임금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임금 계산방법은 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나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