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2023년 건강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그리고 국민연금 요율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보험료는 각각의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경영자 부담금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기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추가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월급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따라 연관된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2022년과 동일합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이쪽저쪽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해마다.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해마다.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산재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적당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몇 프로, 적당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요율은 나름 객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근로자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분명한 기준은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으며, 아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 및 납부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내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대상자에게 환급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원기간은 최초의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로부터 최대 5년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급휴가비에 대한 조건입니다.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3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건 정규직과 같은 근로 형태를 상관없이 무관하게 파견직을 제외된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세면 됩니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습니다.는 얘기다.

종사자수는 정밀 연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인데, 딱 보더라도 30인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다른 하나는 일용직을 자주 고용하면서 계산하기 애매한 경우라면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

그런데요 인사 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회사라면 다음 경로를 통해 공적인 정보를 정밀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 금액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부터는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격리기간이 최대 5일인데, 5일 치를 10만 원이나 15만 원으로 퉁친다는 얘기다. 반면 유급휴가비는 일 최대 45,000원으로 산정되어서 최대 5일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급휴가비가 더 나은 편입니다. 다만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 경우에 맞춰서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계속 걸려서 격리를 여러번 하게 되면 그에 맞게 지원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받으면 또 못 받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무요건 신청하자. 생활지원금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유급휴가비는 직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하지만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 인사 담당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요건 2가지 2023년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