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제도, 정책 총정리 근로 및 육아 관련 분야

2024년 변경하는 제도, 정책 총정리 근로 및 육아 연관 분야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니 저출산 시대에 꼭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양육휴직 제도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양육휴직 급여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 부모님들은 주목해주세요. 남성 양육휴직 사용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생후 18개월이전 12개월18개월로 확대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하면 첫 6개월 이전 첫 3개월 6개월로 확대 동안 부부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 200450만 원 상한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양육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은 양육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공무원 양육휴직 수당 금액

육아휴직수당의 금액은 월봉금액의 80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 때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150만원 하한선은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봉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봉의 80는 35만 원이지만 하한선에 맞추어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월봉이 300만원이라면 월봉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선에 맞추어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라면 150만원 상한선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월수입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개선된 것은 과거에는 양육휴직 직후 6개월은 80, 이후 6개월은 50 였는데 2022년부터 1년 80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에 있어서 66 제도가 있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가 반영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양육휴직 기간 및 연령 나이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30일에서 36개월 즉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쌍생아, 쌍둥이일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3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한번 사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제한 없이 몇번이든 분할이 가능하지만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최대 2번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에 나이에 에 관해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미성년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교 2학년 이하라면 12개월, 12개월, 12개월 이렇게 3회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은 한 부모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고, 그 후 다른 부모가 추가적인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는 형태의 양육휴직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 양측이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육아 휴직 기간을 더욱 민첩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부모의 양육휴직 한 부모가 출산 혹은 양육의 필요에 의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이는 해당 부모가 육아를 위해 근무를 중단하고,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제출은 회사나 고용보험센터의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2. 두 번째 부모의 양육휴직 첫 번째 부모의 양육휴직 기간이 끝나면, 두 번째 부모가 추가적인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부모가 육아를 위해 근무를 중단하고,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조건

분명한 문의전화는 1350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양육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양육휴직 스타트 후, 12개월 이내 신청 양육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한다면, 양육휴직 사후 지급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은 양육휴직 급여의 25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양육휴직 제도 소개, 신청방법, 요건, 절차 등의 여러가지 정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양육휴직 연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으니 양육휴직 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주세요. 양육휴직 제도는 임금 노종자의 자녀 양육 지원, 고용에서의 성동등 제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아주 필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