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하는 제도 23년 변경되는 정책(23년 변화하는 것들)

2024년 변화하는 제도 23년 변경되는 정책(23년 변화하는 것들)

첫째, 증권거래 세율 인하입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작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집니다. 코스닥은 작년 0.23에서 올해부터 0.2로 인하되고, 2025년까지 0.15까지 줄어듭니다. 둘째, 제주도 지정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입니다.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기본면세가 600 이하800 이하로 바뀌고 술은 2병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면제최대 300만 원입니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백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포상금 바뀌는 복지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가 3만 8천39건이나 있었고 포상금으로 28억 4천2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에어 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옷, 가방, 수선집 등 17개가 추가됩니다.

특히 최근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계좌이체로 거래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요즘에 추가되는 17개 업종과 이전 업종까지 112개 업종은 5천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검토 청구제도 도입

상표등록출원서에 기록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가 새해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단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검토 청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증대 제재처분 제척기간, 처분의 재검토 제도 도입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인허가 등의 정치, 취소, 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 변경 바뀌는 복지제도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2024년부터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이 생깁니다. 61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이번 해에 받기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미흡한 분들이나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일찍 받아서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도 노후 기간이 길다는 점 고려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한명당 200만원의 지원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배너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202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로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 혜택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제공 특이사항 국민행복카드로 제공 첫만남 이용권 신청부터 사용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 외에도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출산장려금과 0세와 1세 아이에게 지급되는 부모연금, 8세 미만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 및 교통비 지원 등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