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실업급여 감소 긴축재정으로 나아가는 이유와 주요 내용

2024년 정부 예산안 실업 수당 감소 긴축재정으로 나아가는 이유와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1.3 증액 수준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및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연관 일을 중점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햇살론15,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 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출련,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이 편성 1.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서민금융 상품햇살론 15예산 900억 원 편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액을 포함하여 2024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햇살론 15 보증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앞으로도 저신용, 저소득 서민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액을 1 높여서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61,000원직전 415,000원 중학생 654,000원직전 589,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직전 654,000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편드를 편성 금융위원회는 정부, 지자체.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액을 1,000억 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란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여러가지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정 등 공공부문이 뒷받침하여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지원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4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고 많은 지원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자가 3만 5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거주형태, 소득, 거주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떠높여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8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47였다.

선정기준을 높여서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급여액을 올렸습니다. 모든 구간 1만 원씩 올리고, 최대 2만 7천 원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업 혁신,구조조절 지원

기업 혁샌,구조조절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편성

1.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24년 예산 2,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 원 크기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 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 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각종 급여 정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2024 예산안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