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최저시급 2024에 영향을 받는 관련법들 정리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최저시급 2024에 영향을 받는 관련법들 정리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12,208원으로 올려 월 환산 약 255만 원으로 올려야 해야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월 환산 시 계산해 보시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물가와 최소 생계를 고려한 최저임금을 12,000원까지 올려야 해야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12,000원으로 인상되게 된다면 현 자영업자의 어깨는 무거워질 거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 과정은 고용노동쪽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을 통해 심의자료에 대한 분석과 임금실태와 경제지표를 분석해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 적정치가 얼마인지 정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의 인상폭을 보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위한 해와 다음해에 1,060원, 2019년 820원을 이상할때가 아니면 늘 적정치 400원 정도를 인상해 왔다. 2018년에 너무 많은 임금을 인상해 버렸기 때문에 인상률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갑작스러운 인상과 코로나가 겹쳐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한꺼번에 빅 스텝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어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노동계의 12,000원 까지 올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경영계의 동결이나 인너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간의 조율을 통해 적정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받는 인원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 두고 여전히 평행선. 노동계 움직임에 소상공인도 반발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를 담판 지을 계획이었으나, 김준영 한국 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등으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동결 아니면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 2천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다짐 경과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간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노사의 최종안인 1만 원3.95 인상과 9860원을2.5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하여, 유급 및 주휴 수당 8시간 포함하여 최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즉, 주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1주일에 461,760원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복리후생비 및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주휴수당만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에 의하면 최저시급 12,000원을 주장하며, 경영게의 입장은 2023년과 동결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최저시급과 전년도 대비 시급 인상 비율을 보면, 2023년은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9,620원이며, 2022년은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9,160원, 2021년은 전년도 대비 1.5 인상된 8,720원, 2020년은 8,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인상된 최저시급 수준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자주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작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5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다소 10,500원 내외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은 2,194,500원입니다. 물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