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란?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는 베트남 전 지역을 크게 제1지역부터 제4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액에 차등을 두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매년 국가임금위원회에서 관계자 대표가 심의기초자료근로자와 가족의 최저생활수준, 최저임금과 시장 임금수준의 상관관계, 소비자물가지수와 경제성장률, 노동수급관계, 고용 및 실업,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급능력 등 분석 및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되고 정부에서 이를 최종 결정 및 공포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로 인상된 지역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명시 내용 및 벌금과 과태료

최저임금액은 업종별이나 전 산업에 적용되며,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여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항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시급을 미고지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시급 1만 2천 원 및 임금 250만 8천 원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저 시급은 1만 2,0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올해와 비교 시 약 24 상승한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9,620원이며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합의 과정

물가 상승률 전망이 약 3.4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최저임금 2.5 상승은 내년도 세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물가 기준으로 본다면 10,000원은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중소기업 경영인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만큼 무서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2.5 인상되고 이와 연관된 법률 및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급여, 휴업금여 등도 동일하게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 보호 인력 임금 등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내역 금액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또한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기에 일 63,104원이 하한액으로 측정 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었던 식대,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9,820원 기준으로 맞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