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오픈하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59조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이 59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351억 원보다. 243억 원이 늘었다. 초과세수 5330억 원 중 국채 상환액 93억 원, 가용물자 81억 원, 지방재정 강화액 364억 원을 제외한 443억 원입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367억 원 중 72인 263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배정했다. 이 기간 370만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익 규모와 할인율에 따라 600만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원금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금1만 원, 20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또한 밀가루 업체들에 대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인상 요구량의 70를 국고에 임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 강화에 총 6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을 산정하고 추가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보행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에게는 100만 원,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금리인상기에 이자부담을 높이는 20조 원 크기의 변동금리 대출변동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금리는 현재의 Pogumjaryron에 비해 10.30bp1bp 0.01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올 상반기에 4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학 전 청년과 대학생은 연 34의 금리로 1인당 1200만 원을 빌리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연 1000만 원을 빌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수익 4억 원 이상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수익 24억 원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수익 2억 원 미만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한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여태까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70만개 입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운송, 공연 전시, 운동 시설운영, 예식장,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현재까지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발표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구조화된 정보가 나올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이번 추경안 반영 예정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한 형태의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의 대상자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추가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상액은 100만 원 정도이다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에게도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 지원금 100만 원도 지급될 예정이다긴급 생활지원금으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이 대상이며 75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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