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 by 건오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 by 건오

5인미만 기업 연차 휴가 기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상 5인미만 기업 일 때 연차수당, 연장수장, 야간수당,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상시근로자 수 변동 건으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할 경우, 이전 근로자에게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근무시간 제한을 먼저 살펴보시면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의 경우 사업주는 야간,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에게는 시급으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제2장 근로계약

제2장 근로계약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적용범위에 왜 빠져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34조퇴직급여 제도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해야합니다. rarr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무도 없습니다. rarr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하지만, 해고 30일 전에는 이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rarr 제26조해고의 예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rarr;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부득정 사유로 사업의 지속 불가능, 근로자가 사업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분명한 내용은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1년 차에 전체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되며,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해당 2년 단위로 생겨나는 연차의 개수가 1개씩 추가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rarr 제55조휴일제1항 해당되지 않는 규정들 중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rarr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국가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이며 해마다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소정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해당 시간이 넘어가게 근무를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0이 발생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여성과 소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5장에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 있으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장 여성과 소년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미만중학교 재학중인 경우 18살 미만인 인원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rarr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이상 18살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rarr 제69조근무시간 임산부 혹은 18살 미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5인 미만 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규정을 어기고 해고를 했을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 최소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