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도입 후 차이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도입 후 차이 나이 계산법

오는 2023년 6월 28일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에서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방식이 혼용되어 법적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독특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제 00세는 만 00세와 같습니다. 그럼 저처럼 나이 계산법에 대하여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것으로, 1세 미만은 나이가 아닌 개월 수로 표시 합니다. 그럼 최근에 변경된 확실한 나이 계산법을 표로 손쉽게 공유하여 보겠습니다. 만 나이에 헷갈리신다면 아래와 같이 다음에서 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쉽게 계산 가능 합니다.

Q. 만 나이 통일 시행 왜 하는 것일까요?

A.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필요없이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이법이 있어서 많은 혼선과 필요하지 않은 법적, 행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현실 사례를 예를 보면,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기존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 수령, 대중교통수단 요금 면제 나이 기준은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해서 왔기에 이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은행 업무 또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 등 기존에도 모두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해 왔어요. 역모기지론 즉 주택연금의 경우에 또한 가입대상이 만 5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로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역시 만 34세 이하 기준이며 청년 도약 통장 역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기존과 같습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아니면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아니면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