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논란 적자 원인 제대로 알자

공무원 연금 논란 적자 원인 제대로 알자

정부가 만성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국가 예산이 지난해 수급자 1인당 월 46만원에서 2040년 87만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향후 19년 동안 공무원 한 명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쓰일 재정이 2배 규모로 불어난다는 의미로, 공무원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급속도로 증가한 결과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급속도로 확대한 결과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3조2400억원으로,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국가보전금은 46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196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가 발생했고, 2001년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어 국가보전금이 투입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조만간 국민연금 적자 전환시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국민연금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재정추계 시산이 27일 공개되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가장 최근 2018년 4차 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많은 연구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금의 소진되는 시기는 2057년보다. 훨씬 빠른 약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 범위에 포함강요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 완성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문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 6927억 원에서 2024년 5조 6013억 원, 2025년 7조 3267억 원, 2026년 8조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790억 원, 2024년 3조 2439억 원, 2025년 3조 5237억 원, 2026년 3조 867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규모만 합쳐도 11조 8887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예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국민의 인기를 잃더라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의 인상과 지급률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불가피할 듯합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본인부담 4.5 와 기관부담금 4.5 총 9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 비율이 OECD 평균인 18 수준까지 인상된다면 어떠한 식으로 될까? 최소 현재 내는 금액의 두배로 인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수급연령이 재 조정될 확률도 남아있습니다. 현행 65세에서 70세 근처까지 상향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재정은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현재도 심각한 노인빈곤은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