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V. 산재보험의 가입 절차 및 소멸 1 가입 절차보험관계성립 가. 당연 적용사업장산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한다유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나. 임의 적용사업장사업주가 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성립합니다. 다. 고용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참고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2 소멸 사유 가. 사업의 폐지 혹은 종료의 경우사업이 사실상 폐지 혹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며,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생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죽은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근로자란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치유란 부상 혹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산재보험 인식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낮습니다. 일하는 기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기관사업주에서 산재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급여를 신청 혹은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명백함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도 못해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시죠. 산재의 범위내용 및 중증도와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인 줄도 몰라요. 오늘 한 타임3시간만 일하는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는 인식도 문젠데요. 결국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시 개입비용으로 치료비를 충당합니다.

이 비율이 무려 93.5에 달합니다.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려워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 일부 지불하고 노무사, 노무 법인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노무사나 노무법인에서 잘 알려주니깐, 차라리 산재 담당 노무 회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공인노무사 어떠한 식으로 찾느냐고 하셔서, 구글에서 찾은 노무법인 2곳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색 시 상단에 보여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